정부, 고환율에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해외투자도 점검

구윤철 부총리, 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외환시장 여건 점검
4자 협의체서는 뉴 프레임워크 마련 추진…수출기업 환전 등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11.30/뉴스1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증권사 등의 해외투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한은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650억 달러 규모로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올해 6~7월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현지 법인에 달러 등을 축적하고 있는데, 이 자금 또는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하는 ‘자금 리패트리에이션(Repatriation·본국 송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결제가 달러·원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방책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보관금액)은 지난달 21일 기준 1462억 4488만 달러(약 215조 3894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에만 49억 8394만 달러(약 7조 3403억 원)를 순매수하며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모수개혁 등 연금제도 변화 이후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을 새로 설정하기 위해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