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수사·기소’ 군검사 2명 불구속기소

‘박정훈 구속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직권남용감금 혐의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이종섭·김동혁 직권남용감금 적용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왼쪽)과 김민정 공군 중령. 2025.11.27 뉴스1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받는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기소)의 지시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꾼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를 받는다.

또 두 사람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한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수사를 재촉하고 김 단장에게 박 대령 수사 경과 등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이 언론 등을 통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직접 박 대령의 체포를 이 전 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2023년 8월 14일과 같은달 28일 박 대령의 체포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군검찰은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같은달 30일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일명 ’VIP 격노‘ 주장은 박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고,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이에 군검찰은 박 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