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4% “규제수준 높다”…노동규제 가장 부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5곳 중 2곳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 분야 규제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발표한 규제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3~5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 응답이 43.8%였다. 그 이유로는 ‘고용 확대 제한’(2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가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으로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