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중 9명 “고교학점제 최소성취 보장지도 효과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교사가 추가로 지도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4.6%였고 ‘그렇다’는 4.6%에 불과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7.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학생들의) 학습 불안과 진로 스트레스가 증가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0%에 달했다.

그동안 많은 교사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9월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보충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유연화 방안이 2학기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77.1%에 달했다. ‘그렇다’는 22.9%로 나타났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미이수제를 즉각 폐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