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자문기구 “中, 北의 사이버 테러 지원…세계 안보 위협”

AP/뉴시스

미국 연방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1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최근 1년간 중국이 북한, 러시아, 이란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과잉생산을 통해 시장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통상,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등 미국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 주도의 첨단 산업 발전 결과 과잉 생산을 통해 전 세계 제조업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서 희토류·핵심 광물을 수출 통제하며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스스로를 세계 무역 체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안보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리핀과 일본,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와 같은 ‘회색 지대’에서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상품을 공급하고, 이란과 중동 지역의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에 폭력과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의 지원에도 중국이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은 북한 요원들의 자금 세탁 등을 용이하게 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외교적 보호막과 물적 지원을 중국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국제적 안정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회색 지대 활동을 통해 글로벌 안보를 위협해 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과 무역 관계를 맺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도 키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지배적 강대국이 되려는 전략”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의회가 상무부 산업안보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국무부 수출통제협력실, 국방부 국방기술안보국 등이 참여해 중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국이 동남아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통해 미국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