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

AI로 이상거래 탐지하고 전국DB 통합
매각 대금으로 기금 조성해 성장 투자

전남 목포시 용당동 옛 유달경기장 부지 전경. 목포시는 이 부지를 936억7400만 원에 매각한 뒤 그 대금 중 100억 원으로 부채를 메우고 226억 원으론 시민 1명당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일회성 사업에 집중했다.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 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8일 “지자체가 재산을 제값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조달청-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원화된 체계로 매각·관리하지만, 지자체는 직원 1, 2명이 전담하는 구조라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가 풀(pool)을 두고 자문하는 한편, 지자체 요청 시 직접 돕는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황을 5년마다 정밀히 조사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첫 전국 총조사에서 토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62만 건에 달하고 대장에 아예 등록되지 않은 ‘유령 재산’도 약 20조 원 규모로 확인되자 기초자료부터 다시 세우기로 한 것. 인공지능(AI)과 항공사진을 활용해 무단 점유지와 비정상 거래 패턴 등 ‘이상 징후’를 상시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기 운영해 온 유휴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플랫폼 ‘공유재산 포털’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로 흩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한곳에 모으고 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 정보를 자동 비교해 잘못을 솎아내는 기능까지 탑재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 정보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 2억 원가량 반영했다.

매각 대금도 단기 재정 보전이 아닌 장기 성장 동력에 쓰도록 유도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재산을 팔아 얻은 수입을 별도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 흡수해 현금 지원 등 단기 소모성 사업에 쓰는 관행이 잦았다. 행안부는 매각 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경진대회를 열어 재산을 ‘잘 팔고 잘 쓴’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