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내란조사 TF,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8.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했다. 정부가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직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존중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곧바로 승인했다. 헌법존중 TF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