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1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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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집단반발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