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노총에 ‘경사노위 들러리 아니다, 다 들어준다’ 전달을”

[李정부 6대 구조개혁]
“경사노위, 본보기 기관으로 만들것
노동 시간-정년 문제 만만치 않아”
“수많은 전태일 존재” 산재근절 강조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11.07.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고 잘 전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구조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경사노위를 본보기가 될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어 “경사노위를 전원 의견을 다 듣는 합의체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노동 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겠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