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대장동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서울=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며칠 전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부정적이었고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노 권한대행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권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어 ‘항소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노 권한대행의 이런 주장은 스스로를 권력에 예속시키는 ‘정치 검찰’의 실상을 보여준다. 검찰의 항소는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사건 관할 지검장이 자체 전결로 항소할 수 있고,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과 상의해 결정해 왔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선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 전까진 노 권한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했어야 한다. 만약 법무부가 항소를 막겠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법무부 몫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 권한대행은 지휘권 발동도 하기 전에 지레 항소를 포기했다. 직을 걸고라도 원칙을 지켜야 했을 땐 바짝 엎드렸다가 검찰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자 물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항소 포기 이후 보인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 노 권한대행은 해명을 요구하는 검사들에게 “법무부 의견도 듣고, 정 지검장과도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위아래로 떠넘겼다. 대검 핑계를 대며 항소 결정을 뒤집은 정 지검장도 문제지만, 마치 중앙지검이 항소 포기에 찬성이라도 한 것처럼 설명한 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직성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 “저쪽에서 지우려” “부대껴 왔다” 등등을 운운하며 변죽을 울리는 것도 구차스럽다. 외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다. 아니 당장 밝혀야 한다.

여권의 행태도 문제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휘를 폭로한 검사들을 옹호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까지도 “항명”이나 “국기문란”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자신이 야당일 때는 ‘저항’이고, 여당이 된 지금은 ‘항명’이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