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엔 “檢 책임” 盧 사의엔 “이해 안돼”… 외압 선긋는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노만석, 물러날 의지 있었다면… 장관 지휘 서면 요구하든지 했어야
檢에 신중 판단 언급, 일상적 얘기… 李가 최대 수혜자? 일방적 주장”
野 사퇴요구엔 거부입장 분명히 해… 법무차관, 노만석과 전화 사실 인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번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결정되는 게 매우 많다”며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공문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만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선“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 鄭 “총장 대행-법무차관 통화 아는 바 없어”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시한인) 7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저녁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일 노 권한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던 것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차관과 총장 권한대행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발언도 외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사건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여러 의견을 낸다”며 “매번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결정되는 게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검찰)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제 취지는 그렇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총장 권한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다’는 배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전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일 뿐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며 “노 권한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野 “최대 수혜자는 李 대통령” 주장에 “대통령 관련 없다”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결문을 보시면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질의를 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 면소와 공소취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의사 표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더군다나 항소 여부는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한편 정 장관은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사퇴 의사가 없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