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내년 상반기 폐지”

“직권남용죄 정치보복 수단 안되게”
‘내란 TF 조사’ 공직자 달래기 나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성과 브리핑을 갖고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을 개선해 정치 보복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집중 점검 12개 기관으로 지정된 외교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TF에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 이하 장성 인사가 임박한 군에선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