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다시 늘려 153억… 국민 제안은 517건으로 28% 줄어[세종팀의 정책워치]

실제 예산 반영된 건 11건 불과
“홍보-관리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매년 11월은 국회에서 이듬해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산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입니다. 역대급 규모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국민참여예산이 다시 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올해의 3배가 넘는 153억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시범 형태로 도입돼 2019년 본격 시행됐습니다. 2019년 927억8900만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2022년 1435억90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 2024년 455억∼497억 원에서 올해 50억120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는 해당 예산을 다시 늘렸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참여예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을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닌 듯합니다. 국민 참여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죠.

국민참여예산은 자체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제안을 토대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민 제안은 517건에 그쳤습니다. 전년(718건) 대비 28% 줄어든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 11건에 불과합니다. 국민 제안 건수는 2019년도 예산 기준 1206건에서 2023년도 204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4년도(1191건)부터 3년 연속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의 홍보 부족과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참여를 통해 얻는 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직전 3년간 국민참여예산 모니터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부처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7곳이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편성, 지출 삭감과 관련해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실현되려면 국민참여예산부터 제대로 된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