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당정 뒷짐만…연내 입법 완료하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의 연내 추진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후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법정 정년 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며 당정을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이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 가중, 청년 고용 위축 등을 들어 일률적 정년 연장에 난색을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 말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의 도입 시기와 방식, 임금 삭감 여부 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해 논의가 원활히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