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지명자 “中 핵전력 증강 속도, 예상 넘어서”

“北, 소형 전술핵무기-ICBM 등 지속적 향상”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美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 방송 캡처) 2025.11.04. ⓒ News1

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전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전력도 지속 가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현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특히 중국의 핵전력 확장 속도는 미국의 예상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 증강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핵억제 및 방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핵억제 방어 담당 차관보는 미 핵전력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운용 및 현대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매우 정교한 중·단거리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억제용’으로 가용한 핵 역량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핵전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 유지에 필요한 핵전력 태세 조정 여부를 동맹국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핵 정책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제 불사용’이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일명 ‘단일 목적’ 정책 관련해선 캐들렉 지명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헸다. 북한 관련해선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발전은 주한미군 및 동맹국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의 재래식 억제 및 방어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