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예산 777억은 사업 포기 선언”…돌봄단체들 증액 촉구

“사업 첫해 기초 놔야 하는데 혼란·불만 일으킬 것”
“일부 지자체 제외되고 사업비도 시범사업 절반수준 그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통합돌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돌봄 관련 53개 단체는 “777억 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135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

돌봄과미래 등 53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런 예산안으로는 통합돌봄이 출발부터 혼란과 주민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쟁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높더라도 국가의 지원 없이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비가 지자체당 평균 2억 90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도 비판했다. 시범사업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예산으로 장애인 대상 사업도 실시해야 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전담인력 확충 규모 2400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소 기준(7200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현장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고 지원 비율도 서울 30%, 그 외 지역 50%로 유지돼 지방재정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인건비 예산 지원 △노인·장애인 사업비 지자체당 9억 원 배정(총 768억 원 증액) △전담인력 3250명 확보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