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살포 예산, 한 푼도 허락 안할것”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은 3일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빚잔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의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 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사상 처음 50% 선이 무너지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내년에는 102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2060만 원의 빚을 부담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국채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돈 뿌리기, 전문 포퓰리즘 정부’답게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기본소득·지역 SOC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상은 표를 사기 위한 현금 살포 예산이다. 현재 우리 재정이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뿌린 현금을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 포장하는 건 무책임한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의 안전판은 이미 사라졌고, 국가 곳간은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부담 950만 원 가까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또 “나라 곳간은 텅 비어 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이다. 국가의 신용은 떨어지고,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 대신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잠재성장률을 담보하며, 청년 등 미래세대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 위험한 짓을 멈춰야 한다. 미래세대의 빚으로 오늘의 표를 사는 정치, 그 청구서는 결국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