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위비 증액해 얻은 ‘핵잠 추진’… 여전한 대북정책 조율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며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위비 인상과 핵잠 보유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는 사실 두 달 전 워싱턴 회담 때 이미 양측 간 문서화 작업까지 완료된 내용이다. 그간 무역 합의와 연계되면서 공개가 늦어졌지만 이번 포괄적인 타결로 함께 발표될 수 있었다. 특히 핵잠수함 확보 문제는 평화적 핵 이용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함께 한국의 역량을 제한한 대표적인 ‘족쇄’였는데, 이번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 합의는 우리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해 자강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대등한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물론 합의의 뒤편엔 동맹의 범위와 비용 분담, 특히 중국 견제의 수위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대목일 것이다.

트럼프 2기를 맞아 한미 간에 시급한 숙제는 대북정책 조율일 것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열의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북한이 끝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스케줄이 매우 바쁘다”며 이해심을 보였고,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쏴왔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개되지 않은 막후에서 북-미 간에 소통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낳게 한다.

이 같은 트럼프식 대북 접근은 한반도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한미 동맹의 공고화는 북핵 위협에 맞선 굳건한 억지력 강화의 발판이자 예측 불허의 위기를 막는 안전장치다.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한미 간에 대북 협상이 끌어낼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공통의 청사진은 있는지 의문이다.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 로드맵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