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별건수사, 공식처럼 남발…악습과 결별해야”

1심 법원, 김범수 무죄 선고하며 이례적 비판
鄭법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재발 방지책 마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4.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기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를 두고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