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규제…집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

보유세 인상 방안에도 “집값 자극” 부정적
민주 “吳, 토허제 풀었다가 번복”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서울=뉴시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로)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값이 평균 36% 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준호 의원도 “무리한 해제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강남 집값 급등을 불렀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월 강남권 일부 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전임인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 683곳 중 393곳을 해제하면서 현재까지 주택 공급난을 겪는 중”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10~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과거 뉴타운 해제 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지금의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입을 제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비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여권 일각의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운항 열흘 만에 멈춘 ‘한강버스’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담보 없이 한강버스에 876억 원을 대출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상환 가능하며 2~3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됐다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서울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제도 등 교육 요인까지 함께 개선돼야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