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가격 급등’ 뇌관 품은 칵테일 상황…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인 10·15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며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공급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더했다. 김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주택은 금리·유동성·거시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는 자산으로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했다.

김 실장은 수요 억제책으로 거래량이 줄어 시간을 벌게된 만큼 조속한 공급 대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