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호팀 내년 6월 해제…“병역정보 유출 우려”

[국감 브리핑] 임종득 “상시 운영 조직 전환해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2024.10.10/뉴스1 

병무청이 보유한 병역 정보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이 내년 6월 해체될 예정이어서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고 17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밝혔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 정보보호팀이 2021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돼 5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 해체될 예정이다.

병무청 정보보호팀은 병역판정검사 의료기록, 예비군 자료 등 병역 관련 정보를 관리하며 외부 해킹과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이 관리하는 병역 정보는 102억 건에 달하며, 매년 약 306GB 규모의 신규 데이터가 생성된다.

그러나 정보보호팀은 9명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이 팀이 해체될 경우 “기능이 타 부서로 이관돼 보안 역량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게 임 의원 주장이다.

그는 “병역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밀”이라며 “임시조직이 아닌 상시 운영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도 현재 정보보호팀의 상시조직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방대한 병역 정보를 소수 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직까지 사라지면 보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