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李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제출하라” 기습 상정해 의결

법사위, 대법원 현장감사 앞서 안건 처리
국힘 “진행중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 반발
증인 채택도 여야 공방…김현지 빠져

15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5/뉴스1 

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추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올해 3월 26일~5월 1일 사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기록(상고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목록이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재판 연구관이 언제 열람했느냐, 어떻게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보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려는 건)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며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능멸할 수는 없다. 이럴수록 앞으로 이 대통령이 무죄 나와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유죄가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나. 법원의 입장이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고 하니 사건 기록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라며 “사건기록 대출 및 로그기록에 일체에 대해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삼권분립을 침해한 장본인이 대법원장”이라며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법사위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작년에 2만4044건이다.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그 기록을 봤는지 알고 싶다”며 “그 입증 자료를 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시키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자료 제출 안건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15. 뉴시스

이후 추 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도 국감장에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는 등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이석하면서 이를 막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 남아 “입법 폭동”, “입법 내란”이라며 반발했다.

추 위원장과 법사위 양당 간사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실에서 1시간 가량 현장검증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 의혹 관련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해당 안건은 거수 표결돼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어제 제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빠져 있다. 왜 빼나”라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다 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김 실장은 부속실장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다. 재미난 것은 김 실장을 언급하니 지금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 같다”며 “왜 이화영 진술을 뒤집으려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