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집마련 길 막히고 전세난민 초래할 ‘주택완박’ 대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강하게 비판
“주담대 줄이고 전세대출에 DSR 적용
청년·서민 꿈 빼앗아…풍선효과 우려도
공급 없이 수요만 때려잡아선 집값 못잡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정부가 내놓은 3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마디로 청년,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죽이고 전세대출 DSR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 없는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나”라며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집마련 꿈을 포기할 때까지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신속 통합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