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자 부동산 규제 카드…‘서울-경기’ 집값 조인다

당정 “이번주 발표, 서울-경기 논의
시장 엄중 모니터링 필요성 공유”
구체적 발표 시점-내용은 말 아껴
최근 강북 아파트도 평균 10억 돌파
내년 지방선거 겨냥 적극 대응할 듯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0.12. 사진공동취재단

당정이 이번 주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고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0.12. 사진공동취재단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9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현행 주담대 대출 한도 6억 원을 4억 원으로 더 강하게 옥죄고 부동산 과열 양상으로 보이는 서울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더 하향 조정하는 규제도 거론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현행 40%인 DSR 비율을 35%로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때문에 DSR 비중이 낮아질 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기업이 관세 대응 회복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증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고경영자(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