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 불출석땐 일반인 취급”… 동행명령 시사

13일 대법 국감 앞두고 거센 압박
“출석땐 자리에 남아 답변 응해야”
조국 “안 나오면 탄핵 인내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9.25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국감에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 이후에도 증인으로 남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국감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행이었다. 3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집중 압박을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해서 하루 종일 대법원장을 향해 국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거론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진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