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산부인과 의원 1383개 중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료 청구가 연간 한 건도 없는 기관은 1225개로 전체의 88.6%였다. 분만 수가를 청구 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은 2019년 83.1%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 전남 등의 모든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분만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에서도 연간 분만이 0건인 의원의 비율이 지난해 98.7%에 달했다. 수도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에서는 산부인과 의원 401곳 중 378곳(94%)에서, 경기에서는 320곳 중 270곳(87%)에서 분만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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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은 “전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이 사실상 분만을 하지 않는 현실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수 의료 행위 기피가 굳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