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방통위 사라진다…이진숙 자동 면직

기존 방통위 폐지-방미통위 신설
재석 177명 중 찬성 176, 반대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듣고 있다. 2025.09.26 뉴시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27일 제9차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9.27 뉴스1

해당 법안 통과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고용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헌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