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산업체·시민사회와 함께 환경 거버넌스 강화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지원사업…예방·보상 아우르는 선도 모델 기대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는 오늘(25일) 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피해 예방 지역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지역 내 환경 안전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훈철 주무관을 비롯해 군산시청 환경관리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군산시 산업체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사업 주요 내용 소개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지역협의체-환경책임보험사업단 간 서명식 순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는 이번 협의체 출범의 계기로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환경안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군산시 환경관리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우진고분자(주), 이피캠텍(주)군산2공장, 나투라미디어(주), 군산대학교, 전북건생지사, 민주노총금속연맥 전북지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내 환경오염 문제를 식별·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트렌치 △방류턱 △소규모 저류조 △누액감지기 △대기질·수질 모니터링 전광판 등 제 3자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저감 설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법률상 의무 설치 대상은 제외되지만 법적 기준을 초과해 추가 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협의체 운영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의 운영·교육·홍보비와 함께, 최대 1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배출원 진단 및 현황조사 △저감기술 도입 △산업체와 자발적 협약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주민 설명회 △대기질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 감시체계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주도적 역할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험사‧사업자 간 협력 지원을 맡고 있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환경책임보험은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예방을 통해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 더 큰 가치가 있다”며 “군산시 지역협의체 출범이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