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개도국 특혜 포기하겠다”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완화 조치
트럼프 1기때의 요구 6년만에 수용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AP뉴시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이 요구해 온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으로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중국 주최로 열린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책임 있는 대형 개발도상국으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혜나 차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지만 스스로 특혜는 버리겠다는 의미다.

WTO 협정에 따르면 개도국은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150여 개 특혜를 받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개도국을 정하는 공식 기준은 없고, 가입국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싱가포르 등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은 당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중국이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랜 갈등 지점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미 우선주의의 대척점에 서서 중국이 ‘다자주의’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