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8만명 간병비 보험 적용… “6.5조 건보재정 부담은 숙제”

간병비 본인부담 100%서 30%로
내년 200개 요양병원 2만명 시작… 2030년 500곳으로 대상기관 확대
일부 “불필요한 입원환자 늘수도… 재가 돌봄 지원도 강화해야” 지적

직장인 장모 씨(47)는 세후 월급 약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병비로 쓴다. 병실료와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급 절반 이상이 아버지 돌봄 비용으로 나간다. 장 씨는 “맞벌이에 고등학생 아이까지 있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대출금과 학원비에 간병비까지 내고 나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 요양병원 환자 37%, 급여화 대상

22일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이 같은 국민의 노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가 4명일 때 일평균 간병비는 2만9000원, 3명 4만8600원, 2명 6만6000원으로 간병인 1명당 돌보는 환자가 적어질수록 비용이 늘어 1명일 때는 일평균 12만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4인실 사용 시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377만 원까지 드는 셈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간병의 질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6∼8인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 “간병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는 보호자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주로 간병인 1명이 환자 4∼6인을 24시간 돌보지만,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 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 5년간 6조5000억 원 소요, ‘재정 부담’ 숙제

이날 공청회에선 간병비 급여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00개 요양병원 10만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말기 암 호스피스 환자는 간병이 필요하지만 ‘최고도’나 ‘고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26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