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건 굴종적 사고”

유엔총회 참석 방미 앞두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9.12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자주 국방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율적 자주 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굴종적 사고’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주 국방을 강조한 것은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포함시켰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충돌 등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