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최초 美연방이민법원 판사, 돌연 해임됐다

16살에 이민 간 데이비드 김 판사
이달초 법무부가 이메일로 해임 통보
사유 안 밝혀…스페인계 동료도 해임
일각 “망명 허용 많아 밉보였을 것”

출처 Vox 홈피 캡처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돼 뉴욕 연방이민법원에서 활동해 온 데이비드 김(김광수) 판사가 이달 초 해임된 건 알려졌다. 김 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생이던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는 2022년 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이민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 판사의 높은 망명 신청 인용률에 불만을 가졌고, 이것이 해임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 현지 매체인 더시티에 따르면 이달 4일 김 판사는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로부터 “오늘부로 해임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임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저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는 헌법 2조가 해임 근거였다. 스페인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레이 칼다스 판사 또한 같은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더시티는 “사법행정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김 판사는 뉴욕 이민법원 판사들 가운데 망명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과 반대로 심리한 게 해임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소셜미디어에 해임 사실을 알리며 “지금의 미국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믿으며, 정의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에모리대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브루클린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뉴욕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민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