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과 국익, 꼭 연결되는 건 아냐”

“장기화한다고 국익 훼손된다는 건 이해 안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 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투자 기업이 미국 근로자 교육에 나서고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목표로)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엔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한 일본의 경우 관세가 내일부터 15% 적용돼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혐의가 있는 475명을 체포했다. (ATF 애틀랜타 X 계정 캡처) 

미국 수사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는 중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수용되고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국민 권익이나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잘 수용됐는지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구금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인종차별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 시설에 있던 근로자들은 시설 관계자들이 눈을 좌우로 찢는 등의 용모 비하와 “니하오” 등의 발언을 하며 인종차별적 행태를 벌였다고 전했다. 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체포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법적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