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50억 유지’ 47% ‘10억 변경’ 27%

주식 보유자 64% 유지 희망…변경시 부정적 전망 우세
현 정부 내 코스피 5000 가능성엔 ‘불가능하다’ 5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5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부자 감세 바로잡기와 세수 보강을 이유로 10억 원으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응답자의 다수는 현행 기준 유지를 선호한 셈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목당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가 47%로 가장 많았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은 27%, ‘의견 유보’는 26%였다.

특히 주식 보유자(469명) 가운데서는 64%가 현행 기준 유지를 원했다. 반면 비보유자(533명)는 현행 유지(약 30%)와 변경(약 30%) 의견이 비슷했고, 40%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증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40%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 영향’은 20%, ‘영향 없음’은 16%였으며,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주식 보유자 집단에서는 절반이 넘는 54%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은 18%였고, ‘영향 없음’은 17%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코스피(KOSPI)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절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7%였고,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50%였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직전인 9월 1일 코스피 종가는 3142.93을 기록했으며, 조사 기간 중(2~4일) 3200선을 돌파했지만 장중 역대 최고치(2021년 6월 16일 3316.08)는 넘지 못했다.

응답자 대부분의 특성에서 불가능론이 우세했으나,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와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 응답자, 40대에서는 낙관론이 40%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