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채 발행해 소비쿠폰?…반복되면 서울시 협조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서울시 신임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채를 내서 재원 마련을 하라고 하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꺼번에 민생소비쿠폰 발행하느라 3500억 원 부채를 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선 1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3500억 원을 시비로 부담했고,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국고 보조율은 75%로, 타 시도가 90%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해 낮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낸다면 누가 들어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면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말했다”며 “(소비쿠폰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해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