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보건소’ 점점 늘어… 바닥부터 흔들리는 ‘의료 안전망’

동아일보 DB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수가 10년 새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는 줄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사 없는 동네’도 늘어났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선호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자원이 감소하고 지역 근무 기피 현상도 심해지면서 지역 1차 의료에 ‘빨간 불’이 켜졌다.

● 보건소-보건지소 의사 40% 감소

1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이 공개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는 1400명으로 2014년 2386명과 비교해 41.3% 감소했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보건지소 근무 의사는 2014년 1424명에서 지난해 773명으로 급감했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고 보건지소는 보건소 하위 기관으로 읍면 지역에 설치된다.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돼 간호사 1인이 배치된다.

주로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 근무 의사의 경우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의사 없는 보건지소’도 늘어났다. 의사가 줄었지만, 보건지소 수는 2014년 1339곳에서 지난해 1337곳으로 비슷한 수를 유지했다. 순회진료를 하는 보건진료소가 지난해 1895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지소 의사 1명당 평균 4.2곳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담당한 셈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수가 급감한 이유로는 의대 재학생이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공보의 자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꼽힌다.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공보의 복무 기간은 3년이다. 의정 갈등 전부터 현역 복무 의대생은 증가 추세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만 의대생 2430명이 현역 입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도 공보의 자원 감소의 이유 중 하나다.

각 지자체에서 봉직의(페이닥터)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 부족과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봉직의 채용 시 2, 3억 원가량의 연봉을 줘야 하는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렵다”며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보건소 무너지면 1차의료 약해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 인력 감소는 지역 1차 의료 시스템 약화로 이어진다.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전 삼성의료원장)은 “1차 의료 중 공공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부족하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약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에서 의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보의 자원 감소는 인수 감소와 맞물려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건희 평창의료원장은 “공보의 수가 줄어들면 일부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사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시니어 의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순회진료와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