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실효성 떨어지고 세금만 줄여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 모습. 2025.8.10/뉴스1 ⓒ News1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되자 만성화된 정책으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부족만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돼 이번까지 17차례 연장됐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도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등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 대비 L당 82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4년째 만성화하면서 정책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11월 12일 인하율 20%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2년 하반기(7~12월) 인하율이 37%까지 확대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낮추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유류세 인하 연장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제도”라며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