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때 1단계, 총선서 2단계” 개헌 로드맵 윤곽

[李정부 단계적 개헌 시동]
친명 ‘정치-사회 개헌 시간표’ 밝혀
우원식 “9월말 10월초 개헌특위 구성”…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연내 개정
與 “지금 개헌 적기” 차기 대선 적용론… 의장실 “빠를수록 좋아”, 국힘 미온적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의 1호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단계적 개헌론’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적기로 보고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완성한 뒤 국민 기본권 확대 등 2단계 개헌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12일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 하면 다시 개헌할 기회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여권 전반에 개헌 속도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9월 말에서 10월 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선 ‘정치 개헌’-총선 ‘사회 개헌’ 투 트랙

14일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밝힌 ‘개헌 로드맵’은 연내 국민투표법 개정, 내년 지방선거 때 1단계 정치 분야 개헌, 2028년 총선 때 2단계 사회 분야 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완료하고, 2028년 총선 때 국민 기본권 확대 등 2단계 개헌을 해서 2030년 대선에서 새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자는 것.

김 의원은 1단계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감사원 독립(국회 이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또 광주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제시했다. 2단계 개헌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 사안으로 사회권, 건강권, 행복권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2단계 개헌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방안, 노동권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비교적 작은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 분야 개헌을 우선 완료하고 숙의가 필요한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개헌은 2028년 총선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매번 실패로 돌아간 개헌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1실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 같은 전략에 대해 “대선 시기에 논의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禹 “9월 말, 10월 초 개헌특위 구성”

여권에선 개헌특위 발족이 개헌의 첫 단추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시기에 개헌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는 게 불가역의 상태로 가서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면서 9월 말∼10월 초를 개헌특위 구성 시점으로 거론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9월 개헌특위 출범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 내홍과 특검 수사 대응에 당력을 쏟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얘기해 봤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이슈를 띄우고 싶을 것”이라며 “지금이 여야 모두 개헌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