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를 유보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며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가 민주당의 단일안임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을 열고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나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 위의장은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의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돌리는 것은) 예전부터 하던 거 쭉 하겠다는 것이라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