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품위 있는 죽음 원하는 사람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 65세 이상 고령자의 21%가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뜻한다.

연명의료 거부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2%였다.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 한해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82%였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으며,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12.7%에 불과했다(2023년 기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면서도 못 하는 이유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기 환자만 가능하다. 말기 환자, 뇌출혈로 식물 상태가 된 환자, 중증 치매 환자는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임종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홀몸노인이나 무연고자는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한국보다 앞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임종 직전의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나 식물 상태 환자들에게도 연명의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생을 쉽게 포기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건강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품위 있게 죽을 수 있어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