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논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3년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20/뉴스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같은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 4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라며 “윤미향 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미향 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둔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고 윤미향에 대한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