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FTA→美 관세… ‘美우선주의’로 무역질서 재편

[트럼프 관세 시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으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무역 체제를 되찾지 못하게 됐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양대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 교역과 정보기술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경제 정책의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194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WTO·1995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치며 확장된 80여 년간의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사실상 종언을 맞았다는 점을 뜻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힘의 논리’에 기반한 양자 협상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협상력이 커질 수 있지만 각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크루그먼 교수 또한 “최근 캐나다와 유럽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자 협정이 많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