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빨리 제정해 이한열·박종철 기려야”

전임 정부에서 반대 피력했던 보훈부 입장 변화
“이견 있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25. 세종=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훈부는 지난 정부에선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상 법안 제정을 반대한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한 권 장관이 조속한 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걸려있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이견 있는 사건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쉽게 가서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해야지 법 제정 자체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 대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많이 언급하셨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그걸 충실히 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