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

대미투자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전용 펀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7.30/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사실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5000억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중 1500억 불(약 208조5000억 원)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관련해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