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 사망 반복 기업, 주가 폭락하게…징벌적 배상 등 제재”

“미필적 고의 살인” 포스코이앤씨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 징벌배상 도입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근로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중대재해와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며 “중대 재해로 이슈가 되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여신 업무 관련 내규에 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밌는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출은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PC그룹이 8시간 야간 근무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긴 하지만 다행”이라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2022년 10월)에도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1000억을 들여 동일 사고 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키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말로 직을 거십시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