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산업, 더 높이 날려면[임용한의 전쟁사]〈376〉

15년 전 일이다. 방위사업청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화제가 방위산업으로 번졌다. 나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하나 규제도 너무 많고, 부정적 시각도 많아서 잠재력을 키우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사님이 화를 버럭 냈다. “그 비리만 저지르는 놈들”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집단이나 잘못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꾸중은 꾸중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더니 더 큰 소리가 돌아왔다.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난 화만 납니다.” 결국 대화를 중단했다. 그분도 애국심에서 한 이야기이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기도 했고, 그분이 군대나 방위산업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을 수도 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업종이 방위산업이다. 한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라고도 한다. 지금이라면 과거 방산 비리를 언급해도 “좋은 면을 보라”는 대답이 들려올 것 같다. 다들 방위산업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한다. 얼마 전까지 방위산업에 대해 쏟아부었던 비난과 멸시, 온갖 제약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비리에 대한 비난은 정당하다.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시각은 결코 비리에 국한하지 않았다. 나는 한국이 처음 방위산업을 시작할 때, 소총과 철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들었던 자기비하 가득한 이야기들과 괴담에 가까운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개발자들에게 지난 사연을 듣노라면 현재 이룬 수준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현재의 성과를 보고 하는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역사는 성찰이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과거의 편견과 잘못에 대해 성찰해야 더 높은 곳으로 나갈 수 있다.



임용한 역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