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전 얼개 만들수 있다”

李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엔 이견 없어”… “대출규제 맛보기, 부동산 정책 많아”
한미 관세 협상엔 “매우 쉽지 않아… 8일까지 끝낼수 있을지 확언 어려워”

121분 동안 첫 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1분 동안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의 질문 15개에 대한 답을 내놨다. 기자단 좌석은 ‘타운홀 미팅’ 형식을 참조해 둥글게 배치됐고, 이 대통령과 앞줄 기자들 간의 거리는 1.5m가량이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며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고강도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121분 동안 권력기관 개편과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속한 검찰 개혁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수사 공백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선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8일 이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주제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신도시 지정에 대해선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성과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잘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