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오른 임은정, ‘尹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했던 악연

평검사때 항명까지 하면서 무죄 구형 화제
정직 4개월 징계 받았지만 취소소송 이겨
文정부땐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 감찰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진상조사 방해 혐의 고발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 2024.8.14.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1일 단행된 가운데 법조계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검사장 승진과 서울동부지검장 임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임 신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임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임 지검장이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 무죄 구형 사건이었다. 당시 임 지검장은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 과정에 참여했다. 검찰 상부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임 지검장은 이를 어기고 법정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는 임 지검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임 지검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찰 도중 검찰 지휘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을 모해위증 교사 사건 진상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2022년 윤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하던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돼 활동해 왔다. 정치행정 분과는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