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李정부 처음

반대하던 野 “北추가 파병 등 고려”
與, 농해수위에 ‘농업 4법’ 상정

여야가 23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미국의 이란 직접 타격과 참전이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선 안 된다는 결단을 해줬다”며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당초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안이나 방첩,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의 관점에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6000명의 공병부대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기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등의 최우선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4법은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